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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작성자무사천| 작성시간19.12.26| 조회수1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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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9.12.26 안녕 일수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지만, 일수치사죄는 진정 결과적가중범입니다. 아래 일수치사죄의 법정형에는 방화치사죄와는 달리 '사형'이 없잖아요. 학생분이 무엇을 놓친 것이 아니라, 다른 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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