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진은 선생님께서 해설해주신 답지입니다
1.합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공동의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 구성요건행위를 실제로같이 하나 안하느냐의 차이 맞나요?
2. 두번째 판례에서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본다라고 판결나와있는데 합동의 의미와 공동의 의미가 다른데 이렇게불러도 되나요?
3. 저판례 문제중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이말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과 같은 뜻인가요??
Ps해설감사하게 보고있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1.합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공동의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 구성요건행위를 실제로같이 하나 안하느냐의 차이 맞나요?
2. 두번째 판례에서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본다라고 판결나와있는데 합동의 의미와 공동의 의미가 다른데 이렇게불러도 되나요?
3. 저판례 문제중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이말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과 같은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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