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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강요죄 질문잇습니다!!

작성자초록색| 작성시간20.09.08| 조회수6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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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0.09.08 안녕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야 하는데, 위 사건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정치적 사건이므로 결론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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