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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에서요.......

작성자버린왕자| 작성시간20.10.15| 조회수1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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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0.10.16 안녕 말씀대로 최종 결론까지 물어보는 시험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죄, 아버지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그리고 동생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 작성자 버린왕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0.16 교수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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