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책임설에 대해서는 고의의 내용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 까지 요구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제기 된다
틀린지문이라는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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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합격대상자 작성시간 20.12.29 형법 강사님 여럿들어봣는데
위조전처음듣는다는..ㅜ -
답댓글 작성자홍똑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2.29 저도 여러 교수님 들었는데 위조전 위전착, 원자행 원인자 다들 부르는게 제각각 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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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합격대상자 작성시간 20.12.29 원인자도 첨듣는다는...
주요 메이저학원 4군데에서는
다 원자행 위전착이라고..
두문자아닌 두문자 어렵네요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20.12.30 안녕 위 지문이 있는 문제를 만든 분에게 먼저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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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홍똑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2.30 18년도 해경 경위 승진 지문 이라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