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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1.06.27 안녕 질문1) 법률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 회피가 가능했다면, 즉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즉 과실이 없었다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든 없는) 무죄입니다. 위 사례는 폭행인데, 회피가 가능했더라도, 즉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폭행은 불가벌이므로 무죄가 되죠. 만약 상해였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죠. 질문2) 기준은 일반인이 아니라 행위자이므로 '일반인의 입장' 부분도 틀리죠. 따라서 학생분이 말하는 가정적인 지문도 틀립니다. 이 부분에 "일반인"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저만의 비밀병기인데, 아래 판례 캡처화면을 잘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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