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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문제

작성자형법241조| 작성시간17.05.20| 조회수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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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7.05.20 안녕 죄수론 판단은 형법의 신(神)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의 정확한 죄책과 그 죄수관계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험에 출제되었던 판례를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꾸 하다보면 감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내공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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