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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감면사유..

작성자the firm| 작성시간17.06.05| 조회수3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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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7.06.06 안녕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가 직계혈족일 경우 필요적 감면이 아니라 형을 면제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은 운반해 준 경우가 바로 그 예로서, 장물운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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