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관련 강제집행면탈죄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정찬익| 작성시간17.10.06| 조회수34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7.10.07 안녕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은 판례를 질문주셨네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95도2526, 2008도3184 판례가 옳아 보이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87도1260 판례는 옳지 않아 보입니다. 즉 87도1260 판례는 약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분도 건강하시고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