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 대법원 2012.11.29, 2012도10980
2. 대법원 2011.4.14, 2011도277
이 두 판례가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1번은 배임죄만 성립되고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데
2번은 배임죄 + 횡령 둘다 성립되어 실체적경합범이 되는데..
이 판례 둘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자기의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그 회사 돈을 채권자로부터 인출하게 한거같은데 왜 결론이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가지고 두 판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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