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질문요 작성자될때까지한다| 작성시간17.12.15| 조회수9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7.12.15 안녕 폭처법위반(우범자)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폭처법위반(우범자)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아시죠?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될때까지한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2.22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