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질문입니다... 작성자합격하자2324| 작성시간17.12.17| 조회수737|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7.12.17 안녕 3번은 맞는 지문인데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합격하자232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2.17 아 죄송합니다. 왜 배임죄가 성립 안하는건가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7.12.17 안녕 이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은 암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으니까요.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맛있나 하는 것과 같은 문제거든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