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효 변경

[이번엔완벽히고고]

1. 형법 시효 변경이요. 공포되자마자 시행된다고하는데,
승진시험에서는 바뀐걸로 풀어야하는건지요?


2.그리고 약식 정식재판청구 관련 불익적용되지않는다로 조문이 바꼈는데,
만약 종전판례가 나온다면
조문이 판례보다 우선이니까 판례는 틀렸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3. 형법 상습범 1/2가중에서 장.단기 모두 가중하는건가요?
장기만 가중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