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부분이 부담 입니다.
몇 개의 조문과 판례를 모아놓고 보는데도 모의고사 등 지문에서 만나면 뭐가 뭔지 자신감 떨어지는데요, 선생님, 경합범 관련해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경합범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어떤 범죄가 일죄인가 수죄(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인가 구분해야 해요.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아래 3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기출PLUS 형법 p.407 발췌>
시중의 교재는 맨 아래 칸 “제37조 비적용 경합범”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 내용을 10번 정도 천천히 그림을 그려 가면서 읽고, 이해한다면 그 동안 고민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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