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brian| 작성시간17.12.17| 조회수32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7.12.17 안녕 예를 들어 공무원 甲이 너무나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그의 처 乙이 甲에게 “뇌물이라고 받아서 생활을 하게 해 달라”라고 자꾸 졸라 甲이 그에 따라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고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甲은 수뢰죄, 乙은 수뢰교사죄 그리고 丙은 증뢰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乙의 경우가 외부 관여자로서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bri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2.17 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즐거운저녁 되시길 바라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