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31조 1항 2항의죄수관계는요?

[동감1]

331조 1항과 2항은 별개로 일어날때는 실체적경합관계이고 결합될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인터넷검색에서 어렵게 찾았습니다
최근 5년안에 판례가 있는것같습니다


판례번호를 못찾겠어요

이 문제는 334조 1항과 2항간에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합격청☆부업자]

안녕 이것은 제 생각인데 상경도 아니고 실경도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물어보는 시험문제는 출제된 역사가 없고, 앞으로도 출제되지 않을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