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와 교사의 착오 작성자perfect combustion| 작성시간18.01.04| 조회수879|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1.04 안녕 위 사례를 교사의 착오로 보든, 보지 않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인미수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동일하니까요. 위 사례가 교사의 착오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시험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으니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공부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perfect combusti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04 다만 견해가 나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 출제를 염두하고 드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