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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숨은불합의 vs 착오

작성자찐미|작성시간09.06.25|조회수349 목록 댓글 1

공부를 하다보니 숨은 불합의와 착오가 너무 헷갈립니다.

 

숨은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이정도만 알면 되는건지

 

아니면 예문을 보고 둘을 구별할수 있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ㅜ(오직 시험을 위해^^)

 

구별할수있어야 되면 구별할수 있는 쉬운 방법쫌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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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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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aren | 작성시간 09.06.29 구분 간단한데.. 착오는 계약은 성립했는데 취소 한거구요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 안된거에요.그래서 취소고 무효고 머 그런거 자체가 나올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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