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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명의신탁 실부합

작성자Gangnang|작성시간25.11.14|조회수27 목록 댓글 1

[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공연 P.407 #231

실부합 법리랑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3자와 신탁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실부합 따질 것 없이그냥 새로운 명의신탁이므로 무효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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