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공연 P.407 #231
실부합 법리랑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3자와 신탁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실부합 따질 것 없이그냥 새로운 명의신탁이므로 무효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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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공연 P.407 #231
실부합 법리랑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3자와 신탁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실부합 따질 것 없이그냥 새로운 명의신탁이므로 무효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