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600,601페이지 판례박스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채권양도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600페이지 판례박스에서 양도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될때 대항요건을 갖추진 않아도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채권자의 압류는 무효라고 되어있습니다.
601페이지 판례박스에서는 채권양도와 함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 당시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50조 2항의 제3자에는 압류 가압류 채권자가 포함이 안되어있는것은 이해했는데 1항의 제3자에는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1. 1번 질문의 답이포함된다라고 한다면 601페이지의 대항요건은 450조 1항의 대항요건이라 확정일자등을 구비하지 않아도 대항요건을 만족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판례에는 확정일자등을 구비한 통지라고 나와있어 확정일자 구비가 필수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2. 1번 질문의 답이 포함되지않는다고 한다면 601페이지의 판례의 경우 600페이지 판례와 마찬가지로 대항요건을 갖출필요가 없는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만약 갖출 필요가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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