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민법공방
[페이지] 217
[질문 내용] 제척기간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가능하고 제한이 없는데
217p 박스 판례에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라고 판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교재명] 민법공방
[페이지] 217
[질문 내용] 제척기간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가능하고 제한이 없는데
217p 박스 판례에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라고 판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