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9] 수강생 강의 질문

선의취득

작성자양현호 1|작성시간26.06.22|조회수9 목록 댓글 1

[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갑: 미성년자
을: 미성년자와 거래함
병: 을과 거래함

1. 갑이 미성년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2. 병이 선의취득 요소를 모두 만족함
3. 이렇게 되면 병은 갑에게 동산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없는거죠?
4. 병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을이 갑에게 동산을 돌려줄 수 없으니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