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Daily Test 1

[Dietsciencejaewon]

변리사님, 다시 한번 풀어보다가 든 의문이 하나 있는데,

[3]에서 병이 정에게 수출했다고하면 정은 수입했다고 생각하고 그 수입한 행위도 간접침해다라고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겼습니다.

[김영남변리사]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이 수입한 행위는 특허법상 실시에 해당하기는 합니다(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다만,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에 한해서 미치고, 국내가 아닌 미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의 행위가 특허법상 실시에는 해당되지만, 그 지역이 한국이 아니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되며,
간접침해에도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