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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제도 폐지를 촉구한다.

작성자촌장(小潭)|작성시간19.01.11|조회수4 목록 댓글 0

기초의회제도 폐지를 촉구한다.

한심하다.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았더니, 무소불위의 행패를 봤다.

기초의원이 이럴진데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은 미루어 짐작해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안을 것이다. 이참에 의회제도 개선을 하자.

 

1.기초의회폐지 무보수 자문 위원회로 하라

2.중앙정부 국회위원과 지방정부 지방의회로 단순화하라

3.국회의원 정수 200명 이하로 하고 지방의원은 10명이하로 하라.

4.의원의 임금은 회의 수당제로 바꿔라.

5.국회의원 비서는 2, 지방의원 비서는 1명으로 하라.

6.선거구는 증대선거구제로 하라.

7.권한은 축소 법률에 명기하고 개선은 국민투표로 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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