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 받을 것
국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를 경영한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국가는 세금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한다.
집이라는 것은 살기 위한 공간이다. 투기를 하였다면 거기에는 합당한 조세를 부담하면 된다. 매매할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집이 값이 올랐으니 보유세라며 과도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래를 할 때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30년 이상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세금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들을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살게 구는 것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가 국민에게 할 도리냐 .현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조세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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