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1차 집회
*현행규정: 제3자 녹음금지(학대피해 증거 확보 어려움. 피해입증 불가. 보호 사각지대)
*예외인정: 학대피해 확인을 위한 녹음 허용(학대피해 입증 가능. 권리보호와 안전보장)
- 일시: 2026년 6월 22일(월) 10시
- 장소: 대법원 서초역 8번 출구 앞
- 주최: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한국장애포럼)
6월22일은 장애인학대예방의날입니다. 자기방어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녹음금지에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합니다. 학대피해 보호! 녹음금지 예외 인정!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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