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 해경함 미젯함은 당장 제주를 떠나라!
미국 해양경비대 소속 국가안보함급 함정인 ‘미젯(MIDGETT, WMSL-757)함’이 지난 6월 9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여 13일까지 기항한다. 미국 본토 연안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제주에 들어온 것은 2019년 버솔프함 이후 두 번째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다. 한국 해경은 미젯함의 입항 목적이 북태평양 해역의 불법조업 근절과 해양자원 보호, 그리고 한·미 해양 치안 기관의 협력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해양 치안 협력'의 가면을 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 연습에 불과하다. 한국 해경과 달리 미국 해경은 전시 해군 파견이 가능하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실질적인 군 조직이다. 이들이 6월 13일 제주 인근 해역에서 벌일 해양경찰 경비함정과의 연합 편대기동훈련은 명백한 군사훈련이다. 게다가 6월 11일 미젯함 내에서 해양법 집행을 주제로 한·미·일 함상 세미나가 개최되어 3국간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는 사실은, 이번 방문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뚜렷이 입증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급박하게 전개되는 한일 군사 협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미 지난 6월 7일 제주 남방 해상에서는 한국 해군의 천자봉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작전헬기 등이 참가한 수색 구조 훈련이 9년 만에 재개되었다. 2023년 사실상 한미일 동맹이 구축된 이후 일본은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2022년 평화헌법 원칙을 무력화하고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공격 가능 국가로 전환된 상태다. 만약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 유사시 얼마든지 일본을 위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현실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지를 남긴 것은, 결국 협정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제주에 입항한 미 군함 안에서 한미일 공조 세미나가 열리는 것은 과거 2018년 국제관함식 때도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다. 당시 욱일기를 달고 오려던 일본은 우리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참가를 철회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미 해경함 입항을 빌미로, 그리고 공조 세미나라는 교묘한 형식을 빌려 다시 제주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평화의 섬 제주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이자 동북아 군사 갈등의 최전선으로 전락할 엄중한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평화의 섬 제주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 해경함 미젯함의 즉각적인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6월 10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韓 상륙함에 日헬기가 내려앉았다...제주 바다에서 9년 만에 수색구조 합동훈련
https://v.daum.net/v/HkJRSJNdmc
해양경찰청, 미국 해양경비대 최신예 함정 ‘미젯(MIDGETT)’ 제주 입항 환영
https://www.jejusotong.today/news/articleView.html?idxno=45616
| <제주 해군기지 국제군함 입항 현황: 확인된 것만> 2017년 3월 25일 미 이지스 구축함 스테뎀( 3월 26일 출항) 2017년 6월 20일 미 이지스 구축함 듀이 (6월 20일 출항)--> 장비 파손으로 부두 정박후 10시간 후에 떠남 2017년 6월 22일 캐나다 호위함인 오타와와 위니펙 (6월 23일 출항) 2017년 8월 15-31일 강정바다에서 무단 작업한 미 측량함 헨슨 (입항 또는 항내 진입은 아님) 2017년 9월 26일 미 소해함 치프 (10월 2일 출항) 2017년 10월 22일 미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 (10월 26일 출항) 2017년 11월 3일 호주 함정 멜버른 함과 파라마타 함(11월 6일 출항) 2017년 11월 22일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 (11월 27일 출항) 2018년 10월 12일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10월 16일 출항) 포함 관함식(11-14일) 참가 국제 군함들 (10월 15일 내 출항) * 미핵항공모함은 제주 바다에는 10월 11일 입해. * 관함식에는 12개국 19척, 1만명 외국 장병과 46개국의 대표단 참가. * 국내외 함정은 약 39척과 항공기 24대. 2019년 3월 26 미해경 버솔프함 (28일 출항) 2021년 5월 11일 오전 호주 호위함 발라랏 (5월 15일 출항) 2023년 2월 27일 미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 입항 (3월 3일 출항) 2023 년 7월 24일 미핵추진잠수함 아나폴라스(7월 29일 출항) 2023년 10월 2일 미 이지스 구축함 랄프 존슨 (6일 출항) 2023년 10월 27일 미 이지스 구축함 존 핀 (30일 출항) 2023년 11월 22일 미 핵 잠수함 산타페 (11월 27일 출항) 2024년 3월 5일 미 이지스 구축함 히긴스(3월 9일 출항) 2024년 6월 22일 미 이지스 구축함 히긴스(6월 26일 출항) 2024년 10월 9일 미 핵잠수함 지원함 프랭크 게이블 (10월 13일 출항) 2025년 3월 26일 미 이지스 구축함 벤포드 (3월 29일 오전 11시경 출항) 2026년 2월 23일 호주 호위함 투움바 (2월 26일 출항) 2026년 6월 9-13일 미해경함 미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