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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7]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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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성명서] 미 해경함 미젯함은 당장 제주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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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게 폭력을 가한 해군 기지 인사를 처벌하라!
민간인에게 폭력을 가한 해군 기지 인사를 처벌하라!
2026년 6월 12일 오후 12시 50분경, 제주해군기지 앞, 평화활동가들의 미해경함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규탄하는 피켓팅 중 해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피켓을 들고 있던 여성 민간인을 밀치는 폭력을 행사했다. 피켓을 들고 있던 여성 평화활동가는 60대 중후반의 고령자이며 피켓을 밀친 젊은 남성에 비해 물리력에서 압도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해당 여성평화활동가는 미군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기지에서 나오자 피켓을 높이 들어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미군들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러나 기지에서 나온 푸른 사복과 모자 차림의 남성이 그를 막아서며 피켓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그의 팔이 고령의 여성활동가의 팔과 머리에 닿았으며, 해당 활동가는 마치 무기로 밀쳐지는 듯한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한다.
해당 활동가와 이 상황을 목격한 주위의 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 초소안으로 숨은 남성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은 끝내 사과 하지 않았고 이 과정을 전부 목격한 경찰 또한 방관으로 일관하였다.
우리가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이하 ‘진상조사위원회’)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여러 국가 기관이 기지 반대 주민, 활동가들에게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특히 제주도·해군·서귀포시·국가정보원·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등 이 유관 기관 회의를 갖고 기지 반대측에 대한 강경진압대책을 논의한 사실 등을 밝혔는데 이는 당시 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국가의 억압이 행정-군-경찰의 총체적 연결 아래서 행해졌음을 뚜렷이 입증하였다.
오늘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일어난 기지 남성에 의한 활동가 폭행, 그리고 경찰의 방관과 무책임한 태도는 해군과 경찰이 2019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언급한 남성은 군복을 입고 있진 않았으나, 공무원 출입증으로 보이는 명찰을 하고 기지 안팎을 자유롭게 오갔고, 해당 사건 이후 기지 안에서 유선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사건 후 사과요청에 기지 안으로 숨은것으로 보아 해군일 가능성이 높다.
군은 전시에도 민간인을 폭행할 수 없으며 폭행 시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고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그가 해군이라면 그러한 동료의 폭행을 묵인한 기지 앞 해군들 및 방관한 경찰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2024년 프랭크 게이블 핵잠수함 지원함 입항 때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던 김성환 신부님께 행동을 종료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압박을 주는 것도 모자라 강제 이동과 고착 과정에서 대화 경찰을 비롯한 남자 경찰들이 여성 활동가를 붙잡고 여경들은 여성들을 극악스럽게 잡아 공포감을 조성한 바 있다.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해군의 폭력에 눈 감는 것을 어찌 정상이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남성에 대한 처벌 및 제주해군기지 기동함대 사령부 사령관과 서귀포 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강정주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불법적, 폭력적으로 세워진 제주해군기지는 말로는 민관군 상생을 외치지만 그 밑바닥에는 뿌리 깊은 민간인 혐오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함, 미해경함까지 평회의 섬에 불러들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그 자체가 제주도민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었음을 해군과 경찰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