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성의 뜻이 무엇이죠? 작성자perspiration|작성시간08.01.07|조회수3,448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도와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도움플리즈 | 작성시간 08.01.07 형벌을 부과할 가능성있는것?? 작성자새해엔반드시 | 작성시간 08.01.07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 있다면 범죄는 성립하고 여기에 형벌을 부과하기위해서 판단해야할사항이 가벌성입니다 벌할수있는가..즉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친족상도례나 국회의원의 직무상발언등과같은 인적처벌조각사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 처벌의사철회의 여부등 처벌조건이 가벌성이라보시면될듯한데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