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수론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호치민| 작성시간22.08.20| 조회수19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원욱샘 작성시간22.08.21 강의에서 맨날 강조하던 내용입니다..^^위의 판례는 특가법에서 누범과 상습범으로 2번 가중처벌하기 때문에주거침입까지 실경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정책적으로 나온 판례입니다.6항 암기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호치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22 아하!! 넵 쌤 감사합니다!!ㅎ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