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교사 작성자내나다다| 작성시간22.10.28| 조회수2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원욱샘 작성시간22.10.29 3. 이 맞습니다.공범이 교사범입니다. 질문이 이상합니다.혹시 질문이 아래 내용인가요?"정범"이 책임조각으로 처벌받지 않아도 교사범 성립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한거죠?그렇다면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