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기본서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부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는 기수가 되었으나 고의의 중한 결과는 미수에 그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경우 방화는 기수이나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의 상상적경합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질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에 형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3가지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한 규정이 없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서는 상상적 경합으로 해결을 하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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