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시기 문제 질문있습니다...

[YMCH]

24 해경간부 문제입니다.

ㄱ. 형식적객관설의 착수시기는 구성요건적행위이니 침입시라고 보았고,
문을 당기는 행위는 형식적객관설에서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 생각하여 틀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ㄹ. 간첩목적 침투 판례는 주관설에 입각한 판례로 알고있고,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답은 1개이던데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질문드립니다....!

[김원욱쌤]

ㄱ - 주거침입죄를 묻는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묻고 있습니다.
형식적객관설에 의하면 재물에 손을 댈 때가 실행착수시기입니다..^^

[YMCH]

감사합니다 그러면 ㄱ이 틀린선지고 ㄹ이 맞는 선지라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