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원기총 p.173 질문

[옌폴]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방에서 프라임 온라인 스파르타반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원기총 5.0 p.173(172번) 문제의 보기 ‘ㅁ’은 책임요소설이 아니라 고의설이라고 해야 맞는 지문 아닌가요?
(해설지에는 ‘ㅁ’지문이 옳은 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원욱쌤]

이상 없습니다.

구파 입장인데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서는 고의설이고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서는 책임요소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