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총5.1질문 (총론83) 보호주의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곡꾸리승진]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지령받아서 북한 이롭게 했으면 간첩아닌가요? 그럼 보호주의로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독일어쩌구 나와서 그문제를 묻나보다...하고 풀긴했는데

탈출개념을 묻는게 아닌데도? 형법이 적용안된다고 해야하는거에요? 법조문 암기내용과 달라서 혼선이오네요...쩝

진짜 승진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거죠?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