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판례원형법 각론

작성자검찰수험생|작성시간18.08.15|조회수64 목록 댓글 1

각론 447페이지 415번 3번 보기에 답이

(X) 아닌가요??
해설에도 문서라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본서에는 사문서 부정에 비치되어 있는데 3번보기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네요

2018판례원형법 정오 혹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