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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원칙 적용 |
형벌(처벌)법률, 전자장치 하한가중 (기간연장 ○)
강간죄의 친고죄 폐지
아청법의 고지명령 (아청법의 공개명령 소급○)
(성폭력법의 고지명령과 공개명령 소급○)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연장 소급 여부
시효완성 후 - 진정소급 - 원칙 소급×, 공익크면 소급○
시효완성 전 - 부진정소급 - 원칙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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