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키워드 3.0 정오 및 수정사항
기존의 정오사항에
2020년 미성년자 위계간음죄 전합 판결과
배임죄 전합 판결 4개를 모두 반영하여
수정할 사항을 다시 올립니다.
-- 기존 정오 내용 ---
<1> 법인의 범죄능력에서
"회사에도 같은" 을 "회사에는 별개"로 수정합니다.
□ 불가분원칙 적용
저작권법 행위자만 고소하면 법인 고소 (불요)
조세범처벌법 행위자와 법인 별개로 고발 (필요)
법인 직원이 자수해도 법인은 별개로 자수 (필요)
대표에게 작량감경해도 회사에는 별개 조치 (필요)
<2> 배임죄에서
전환사채 주주들이 포기하자 제3자에 배정 (배임○) 을
전환사채 주주들이 포기하자 제3자에 배정 (배임×) 으로 변경합니다.
---- 전합 판결 반영하여 수정할 내용 ---
□ 위계 위력 미성년자간음
[위계] 간음행위에 대한 착각 (다른 조건 착각○)
돈 주겠다, 남자 소개해준다, 쪽지 유인 (위계×)
<해설>
간음과 다른 조건에 대한 위계로 범죄 성립가능하므로
기존 돈, 남자, 쪽지 판례들은 범죄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배임 - 협력자 |
□ 협력자 – 매매등기 계주 공법상채권
① 부동산 등기의무 위반 (이중매매)
선매수인 계약금 중도금 수령시 협력의무 발생
후매수인 계약금 중도금 수령시 배임 실행착수
후매수인 이전등기 기수 (선매수인 이전은 불벌)
<해설>
전원합의체 판결 4개로 기존 판례들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반
계주가 계금을 태워주지 않은 경우
공법상 채권의 이중매매
자기소유 재산에 대한 협력의무에서는
이렇게 3가지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② 담보제공의무 위반
부동산 저당권 양도담보설정자 (채무자) 처분 (전합 무죄)
감귤나무 굴취하여 담보가치 감소 (배임 유지)
동산 양도담보제공자 (채무자) 처분 (전합 무죄)
주권교부 양도담보 설정 약정 위반 (전합 무죄)
채무 이행인수로 공장기계 양수하고 처분 (전합 무죄)
골프장회원권 담보로 제공한 후 처분 (배임 유지)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제3자에 매도 (불벌)
→ 성명불상자에 매도 (전합으로 무죄로 변경)
<해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을 정리해보면
감귤나무 굴취 사건은 폐기되지 않아서 배임죄 성립하고
채무 이행인수 공장기계 사건과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성명불상자 매도 사건은
2020년 10월 전합 판결로 무죄로 변경되었습니다.
□ 등기 담보 계주 이외
① 동산, 채권 이중양도 (불벌)
동산 이중매매 → 인쇄기 중도금 수령후 처분 (불벌)
동산 이중양도담보 점유개정 (채무자 점유, 불벌)
→ 제3자에 현실매각 (선 후 담보권자에 대해 전합 무죄 변경)
채권 이중매매 → 임차권, 송이채취권 이중매매 (불벌)
양품점의 임차권 양도계약 후 점포의 이중양도 (불벌)
<해설>
동산 이중양도담보 제공 후 현실매각으로 처분한 경우
기존 판례는 선담보권자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후담보권자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합 판례에 따라서
선담보권자, 후담보권자 모두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임 – 기타 문제 |
□ 타죄관계
이중매매 부동산 (배임영득 재물× → 장물×)
기망으로 가등기 말소하고 제3자에 근저당 (배임×)
기망으로 금원 편취하고 제3자에 근저당 (전합 배임불벌 변경)
<해설>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당연히 금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전합 판결로 변경되어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