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7.13시50분 언론 배포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환영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 교육부는 2월 17일,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임
- 고등학교의 수업·학사 운영은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 기준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함.
-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함.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목고 개설 전문교과Ⅰ을 보통과목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 과목으로 편성할 예정
- 성취평가제(5단계)를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 과목 이수 기준 마련과 보충이수를 통한 학점 취득 지원 방안 제시
-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학교 조직 및 문화 개선방안 제시
-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연한 교·강사 제도 마련
▲ 교육정책‧교육과정 전문가 집단인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의지와 종합 계획 마련을 환영하며 아래 사항을 당부하는 바임.
첫째, 심화학습 보장을 위한 수업‧평가 방안과 지역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대비하여 학생들의 심화학습 요구를 반영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목고에서 개설하는 전문교과Ⅰ(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과목)을 보통 과목으로 편제하여 일반고 학생들의 심화학습 요구를 보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심화학습의 수준과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운영 방안의 보강이 필요하다.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 과목으로 과목구조를 개편하여 과목 선택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 선택권을 높이고자 한 점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 개편된 과목구조에 따라 학생들이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과목들이 얼마나 신설될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요구 및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계된 지역단위의 교육과정 자율성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5단계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에 따른 대입 성적반영 방향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수강 인원수 다양화로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학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성취평가제가 필수적이다. 이미 학점제 고교 교육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모두 절대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공통과목 이외에 선택과목 및 전문교과에서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적합하다.
그러나 5단계 성취평가의 결과가 대학입시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정이다. 현재 3단계 성취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대학의 성적반영 방법이 10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5단계 성취평가제 실시에 따른 대학입시 성적반영 방안을 발표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여주길 바란다.
셋째, 실질적인 기초·기본 학력 보장을 위한 과목 이수 기준 마련과 미이수자 보충학습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공동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수업 횟수 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 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과목 이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학업성취율 40%라는 기준과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40%라는 조건이 미이수 학생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기준일 수 있다는 것과 학교가 과연 이 기준을 취지대로 운영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학점 미이수 결정과 보충 이수에 대한 권한을 비롯한 모든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학교-지역-국가가 공동으로 책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3주체 참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는 학교 자치를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교학점제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 조직과 개선방안은 하나의 아이디어이자 이정표일 뿐, 실제적인 학교의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결정의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현재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바로 교사 간의 갈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과정에 대한 민원이다. 이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간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원 배치 방안이 필요하다.
교원 수급을 위해서 희소 분야의 경우 박사급 전문가 등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한시 임용하는 방안,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다. 동시에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해서도 교·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농산어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교가 폐교되고 지역 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교원수급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이다. 학교자치가 뒷받침되어야만 학생의 선택권을 담보하는 고교학점제가 결실을 거둘 수 있다. 학생이 요구하고 실제적인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제도인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길 바란다.
2021년 2월 17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