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는 한국 교육의 퇴보이다!
3월 25일 ‘수능 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한 교육부가 5일 후에는 서울지역의 일부 대학에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였다.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의 비율은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시 선발이 76.2%(학생부 교과 41.4%, 학생부 종합 23.3%), 정시 선발이 23.8% 정도이다. 지나치게 정시 선발인원이 축소되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포함한 수시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향후 대입개편안이 정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동시에 더미래연구소에서 주장한 정시 확대 요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완벽한 전형은 없다. 수능도, 교과도, 학종도 각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수능은 학교의 수업을 바꾸지 못하고, 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킨다. 학종에 대해 ‘금수저’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수능 역시 사교육 개입 요소가 매우 크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과 수능성적은 비례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2015) 자료집에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 125만원 이하와 581만원 이상 학생 간 언어·수리·외국어 표준점수 평균 합산값의 차이가 43.42점으로 나타났다(붙임자료 참조). 이런 점에서 정시 확대는 강남 지역이나 특목고·자사고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대입에 종속된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고교학점제라든지 혁신교육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혁신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과거 수능만으로 대입을 선발했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학종 또는 수시가 도입되기 이전인 1998년 이전 400점 만점 중 일부 광역시, 일부 소도시의 수능 평균점수가 열악한 지역보다 평균이 20-30점을 넘어 50점 이상 격차가 나는 곳도 존재했다. 그 당시 언론도 매년 수능시즌이 되면 어느 지역 평균 점수가 높은지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강남 지역과 특정 광역시로 학생 쏠림 현상도 발생하였다. 더 좋은 학원교육을 받기 위해 고액 사교육이 성행하고, 족집게 과외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단점이 없고, 과연 공정한 방식인가? 수능이 강화되면 계층과 지역 격차는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요구한다.
첫째, ‘공정’의 가치를 무조건 정시 확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수능은 학생들의 일부 능력만 측정할 뿐이다. 한가지의 잣대로 모든 학생을 한줄 세우려는 수능은 미래사회와 세계교육 개혁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다만, 수능을 현실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교과전형과 학종이 필요한 학생들도 동시에 있다. 각각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전형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다. 여러 층위에서 제기된 학종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하나 얼마든지 보완가능하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된다.
둘째, 입시 제도의 ‘단순화’도 공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는 “수시를 수시답게”, “정시를 정시답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수시를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재수를 하는 학생이나, 학교생활에 다소 집중하지 못한 학생들을 고려하여 수능 전형도 일부 살릴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전형에 너무 많은 전형 요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하거나,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되 학생부종합전형군, 교과전형군, 수능전형군으로 적용하고, 전형 요소는 2가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역별로 전형간의 비중 차이가 큰 것도 공교육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의 변화 시대를 읽어야 한다.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서도 추가모집을 별도로 하는 대학 수가 적지 않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적지 않은 대학은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는 대량화·표준형 교육 시대에서 개별화·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명 한명을 귀하게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학생들을 언제까지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틀에 가둘 것인가? 과거에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삶의 문법과 인식 체계를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를 적용하되 동점자에 한해 원점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대입전형을 바라봐야 한다. 혁신교육과 정시 확대는 양립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토론과 참여와 질문과 협력이 있는 수업을 꿈꾸고 있다면,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바란다면, 5지 선다형 수능은 혁신교육과 미래교육 관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평가 패러다임을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배움의 과정을 중심으로, 서열화보다는 피드백 중심으로, 양보다는 질로 전환해야 한다. 사)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질 높은 교육과정과 수업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기록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이다. 동시에, EBS 연계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EBS 연계 정책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만, 고등학교 수업의 획일화를 가져온 부작용도 매우 크다. 높은 연계율의 설정은 학교 안팎으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더미래연구소 등 일부 정치권 중심으로 현장 몰이해와 학습 부족 상태에서 정시 확대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흐름은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차라리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시라!! 정시 확대는 입시위주 교육 탈피, 전인 교육 회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교육개혁의 역사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 행위이다. 교육은 더 이상 경쟁의 장이 아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5지 선다형 수능에 묶어둘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니 미래교육이니 하는 사회적 담론이 왜 대입제도에서는 과거의 학력고사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미래사회와 혁신교육의 관점에서 대입제도의 방향을 설정해주기를 바란다.
2018년 04월 06일
사) 교육디자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