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독단적인 탁상행정식의 적자생존을 지향하는 교육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함.
▲우리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교육철학도 전문성도 부재한 단편적 경제 논리식의 교육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 관련 연구도 사회적 합의도 부재한 독단적인 졸속 교육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 아동의 삶과 행복한 성장은 안중에도 없는 적자 생존식의 교육정책 추진은 즉시 중단하라.
▪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 즉시 중단하라.
▪ 교육의 전체 밑그림이 없는 단편적이고 기형적인 교육정책 즉시 중단하라.
교육부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학제 개편에 준하는 파급력이 큰 정책이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도 없었던 상태에서 갑작스레 경제적인 논리로만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개탄하며 교육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기준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첫째,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재한 단편적 경제 논리로만 풀어낸 교육정책이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언급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직업 전선에 1년이라도 빨리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장과 기업의 가치에 매몰된 국정운영의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이 재수나 휴학 등을 반복하면서 수능에 재도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업무보고서의 개정 방안에 따르면 현행 6-3-3-4(초-중-고-대) 학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취학 연령을 앞당겨, 고등학교를 1년 빨리 졸업한다고 해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구조 변화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둘째, 독단적인 주먹구구 교육정책 추진의 전형을 보여준다. 우선 이 방안은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정책일뿐더러, 특히 교육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론화의 과정도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 과연 아동 발달단계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춘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며, 그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이렇듯 졸속으로 발표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셋째. 아동의 삶과 행복권에 미칠 치명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영유아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적응에 문제가 발생한다. 유아교육, 초등교육은 나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지금도 초중등교육법 13조에 따라 학부모가 원하기만 하면 만5세 유아의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조기입학하는 경우가 드물다.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지 않은 교육 환경과 이에 적응하지 못하여 받게 될 아이들의 교육적 부작용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기존의 교육을 시작할 시기의 국민의 선택권을 부정하고 발단단계가 빠르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적자생존식 교육정책은 교육의 전체주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넷째,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교육행정의 소치이다. 초등학교 교육현장과 대학입시 및 노동(취업)시장에 미칠 여파도 만만치 않다. 1/4씩 나누어서 학생들을 분산시킨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지역마다 세밀하게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입시 경쟁 및 취업 경쟁이 몇 년간 격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더욱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의 원인으로 이어져 출산율 감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교육 전체 밑그림이 없는 단편적이고 기형적인 교육정책이다. 교원수급 및 학교 공간 측면 등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재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당해연도에 현재 한국 나이로 8세-13세로 이루어진 초등학교 학생이 7세-13세로 한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교원 부족 문제 및 교실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지역별 과밀학교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욱이 교원 수급 상황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나 인구 급감 현상이 가속화되어 교원 수급 상황은 몇 년 후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면 전환용으로 내놓은 졸속 교육정책으로 보이나 이는 곧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사회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작금의 사태에 큰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022년 7월 30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