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없고 이전 정부 지우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교육부는 기존 민주시민교육과를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바꾸는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였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에 추진 철회를 촉구함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신하여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한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이하 인성교육과)'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이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교육주체들과의 일절 소통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시도에 우려를 표하여 추진 철회를 촉구한다.
-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적 사항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영역이다.
- '인성교육과'는 박근혜 정부 시기 조직으로, 이는 국정역사교과서 논란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으로 회귀하는 신호탄이다. 현재도 이미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영역으로 인성, 평화, 통일, 환경,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등이 교육현장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 지우기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성교육과를 부활시키는 것은 교육정책의 퇴행을 의미한다.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의 약화가 우려된다. 민주시민교육과를 미래인성교육과로 바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비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9시 등교를 전임교육감이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을 하였는데, 본인도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교육현장과의 소통없이 추진되는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시도는 설익은 교육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초등 5세 입학 정책 추진 사례처럼, 현장과의 소통없는 무리한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 5세 입학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고 실패했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그 책임자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중요한 가치이다. 정권교체에 따라서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현장에서 누가 정부와 교육청을 믿고 정책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지난 5년간 추진된 민주시민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교육부는 세계시민으로의 필수적인 역량을 기른다는 명분으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인성교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계적인 시민교육은 OECD 2030 교육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 고유의 자율성 발현과 공공성의 지향, 비판적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을 강조한다. 순응과 개인의 성품,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말 잘 듣는 일꾼을 만드는데 사실상 방점을 찍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성교육과는 분명 차별화된다. 이미 프랑스, 캐나다를 포함한 서구의 국가들은 시민교육이 오래전부터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의 근간이자 바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는 스스로 비전문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공교육의 목적이며, 중요한 존재의 근거인데, 이것을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철학 부재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잊지 말라. 대한민국 교육은 순응하는 일꾼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시민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
단지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는 정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22년 9월 4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