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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디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EBS 수능 교재 활용 지양 및 성취평가제 도입" 제안
우선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중시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디연은 현재 고교 교육의 문제점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어려움 ▲반복적인 교원의 수업량과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제도 수립 및 추진 ▲학력 저하 현상은 학교급을 거쳐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확대 ▲학교의 진로학업설계 필요성 인식과 지도 역량 부족으로 학생의 진로 성숙도 미흡 ▲대학입시로 인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체제 구축 미비 ▲교원 다과목지도 지원 미흡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업무 증가와 거부감 증대 ▲학력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책임교육 체제 구축 미비 ▲학교 교육을 통한 진로학업설계 미비로 성적 제일주의 팽배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육 3주체가 동수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체제 구축 △교육 3주체의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및 설계 역량 함양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성과 공공성 추구를 위한 인식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또 교원 다과목 지도 지원 정책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업의 질 확보 및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창체 및 코티칭 수업 포함 등) ▲행정학급 대신 수업학급 교원 배치 ▲교원 업무 경감 및 업무 전문성을 고려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발령표시과목 이외 현장 개설 요구 과목 수업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체제 구축 ▲다과목지도 교사 수당 지급 및 교수 여건 개선 ▲다과목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EBS 수능 교재 학교 수업 활용을 지양하고 고등학교 전과목에 성취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