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과제 공고_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07|조회수381 목록 댓글 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66호

2025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과제 공고

2025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1-1. 사업목적 2
1-2. 지원내용 및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기간 2
2. 사업추진체계 2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
3-2. 기술료 등 징수 여부 4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6
4-1. 지원분야 6
4-2. 신청자격 7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7
5. 평가 절차 및 기준 10
5-1. 평가절차 10
5-2. 평가기준 11
6. 근거법령 및 규정 12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2
8. 제출 서류 사항 13
9. 기타 유의 사항 14
10. 문의처 등 17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기존 주력산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거나 新시장 창출이 가능한 세계 최고·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 재편

- (총괄지원 과제 지원분야)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신산업 창출 성과 제고를 위한 신규테마 기획, 선정 지원 등(상세 내용 RFP 참조)

1-2. 지원내용 및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기간

구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 과제
지원내용	기획지원	신규 테마 기획 지원(기술수요조사 분석, 전문가 자문, 기술․시장전망(B/C분석), 특허조사 등)을 통한 테마정의서 작성 지원
	과제 선정지원	선정 평가를 위한 신청기관 역량 분석(연구성과 분석, 현장조사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혁신도전형 R&D의 테마를 기획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기관
지원기간		9개월(’25.9월 ∼ ’26년 5월)
지원규모		14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2. 사업추진체계

연구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랜드챌린지위원회

테마별 기술기획 소위원회

…

테마 1

테마 2

…

테마 3

총괄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2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1
(연구책임자)

테
마
P
M

주관연구개발기관2
(연구책임자)

테
마
P
M

주관연구개발기관 N
(연구책임자)

테
마
P
M

공동연구개발기관 1,2 ...(연구책임자)

- “그랜드챌린지위원회”라 함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혁신적 테마 기획‧선정을 위해 미래연구‧기술‧인문·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기술기획 소위원회‘’라 함은 테마의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세기획 담당 그룹으로, 5인 내외로 구성

- ‘’테마“라 함은 구체적인 요구 사양이나 과제 단위의 제안이 아닌 향후 10년 이내 기존주력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이슈 또는 신산업 창출 영역에서 시장의 핵심 축이 되는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대주제 형태의 품목

- ‘’테마 PM“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기획부터 연구개발성과확산까지)를관리하는 테마 책임관리자로 3인 내외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동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정부비율을 100%이하로 지원가능

* IRIS 신청시 접수용 계획서 → 연구기관탭 → RFP 예외에 체크 후 연구개발비 탭에서 기관부담금 0원 입력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공통운영요령 제25조제4항에 따라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면제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동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에 해당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2월 7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할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구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2월 7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 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 3자에게 위탁하는용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경우 협약 시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총괄지원과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 테마 기획 및 개념연구 기관 선정 지원

* 세부내용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바.「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공문으로 붙임(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ㅇ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8.7)	→	신청 서류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9.8)	→	사전검토 (KEIT, 9월 초)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9월 중)	→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9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월 중)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연구개발비 검증 (KEIT, 9월 중)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KEIT, 9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를 통해 2∼3배수만 발표평가 실시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혁신도전형 R&D 기획 및 평가에 대한 이해도 특허분석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이해도	20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50)	연구 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총괄지원 과제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추진전략	15
	연구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신규 테마 기획 방안(미래예측, 글로벌시장분석, 글로벌특허분석 등) 신규테마 선정 지원을 위한 역량평가 방안 사업 운영체계 마련 및 운영지원	25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 주요 연구내용별 업무분담 내역 연구 관리 및 협력 체계 연구수행 절차 및 대내외 협력관계 구축 등 추진 계획	10
연구수행능력 (20)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보유 능력 R&D 과제 기획을 위한 지원 역량 및 경험 글로벌 특허동향 분석 관련 역량 및 경험 사업화 전략 수립 역량 및 경험 유사 과제 수행 경험 및 성과	20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5. 8. 7(목) ∼ 9. 8(월)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5. 8. 7(목)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필요시)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5. 8. 14(목) ∼ 9. 8(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총괄지원과제 설명회	◦일자 : 2025. 8. 20(수) 14: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8층 KEIT 대회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첨부양식 참고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5	연구 윤리·청렴 및 보안 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7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9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10	비공개 과제 신청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 시 제출
11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비영리기관 제출 불필요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RFP)를 참조

◦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8월 7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 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함(외부 인력은 전문가 활용란에 표기)

10. 문의처

□ RFP 및 관련양식은 IRIS사이트 (www.iris.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구분	과제관련 문의
구분	담당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과제	도전혁신실	윤원정	수석	053-718-8571 ywj@keit.re.kr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과제	도전혁신실	양진석	수석	053-718-8301 jsyang@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