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27호
|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4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목 차 > 1. 사업개요 2.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안)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7. 문의처 |
| Ⅰ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2024년 900억원
□ (지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4. 지원방식
□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5.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6.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4.1분기 기준) 3.84%(분기별 변동) - 2.0% = 1.84%
□ (보증 수수료)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 갱신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 (보증기관(기보))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 Ⅱ |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
1. 지원 절차
|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4. 1월 |
| ⇩ | ||
| (필요시) 사전 상담 | 신청자 ↔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 ’24.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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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ㆍ접수 |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1월 |
| ⇩ | ||
| 적격성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자 | ’24. 2 ~ 3월 |
| ⇩ | ||
|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 ’24. 2 ~ 3월 |
| ⇩ | ||
| (필요시) 보증 신청ㆍ심사ㆍ승인 | 사업자 → 기술보증기금 | ’23. 2 ~ 3월 |
| ⇩ | ||
| 대출 신청ㆍ심사ㆍ승인 | 사업자 → 취급은행 | ’23. 2 ~ 3월 |
| ⇩ | ||
| 자금 대출 | 취급은행 → 사업자 | ’23. 3 ~ 4월 |
| ⇩ | ||
| 과제 수행 | 사업자 | - |
| ⇩ | ||
| 중간 진도점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자 | - |
| ⇩ | ||
| 융자금 상환 | 사업자 → 취급은행 | - |
| ⇩ | ||
| 결과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 |
| ⇩ | ||
| 성과 조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 |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적격성 평가
□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
ㅇ 과제 필요성, 목표, 내용, 수행방법, 예상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및 신청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내용 | |
|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 20 |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 20 |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 |
| 사업화 유망성 |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20 |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 사업화 가능성 | 20 | ▪ 지원 후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등 | |
| 기업 연구 역량 | 연구개발 역량 | 20 | ▪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
| 합계 | 100 | - | |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
□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별도 보증 신청
□ 취급은행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
ㅇ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다. 결과 평가
□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거치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관리규정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ㅇ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Ⅲ | 사업비 산정기준 |
1.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안)」에 따라 산정해야 함
ㅇ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에 따름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ㅇ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구분 | 내용 |
| 인건비 |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 연구시설 장비비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
| 연구 재료비 | ㅇ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 위탁연구 개발비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 활동비 |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 기타 | ㅇ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Ⅳ | 기타 유의사항 |
□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 은행은 3·6·9·12월 20일에 KIAT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ㅇ 20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 Ⅴ | 근거법령 및 규정 |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안)」
* 향후 운영 규정이 시행될 경우, 종전의 규정(안)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Ⅵ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1. 신청절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at.or.kr/)를 통해 신청‧접수
- 홈페이지→사업․자료→사업공고→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사업신청
2. 신청기한
□ 신청기한 : 2024. 1. 31. (수) 18: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보증서 담보 필요기업은 향후 원활한 보증심사 진행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 전에 기술보증기금과 사전상담 확인 진행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양식 | 필수 | 서류명 | 파일 |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전체내용을 1개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
| 2 | 선택 | 사전상담확인서 | |
| 3 | 필수 | 사업 확약서 | |
| 4 | 필수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 |
| 5 | 필수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
| 6 | 필수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7 | 필수 |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 |
| 8 | 선택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증빙(자유양식) |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은 1개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 Ⅶ | 문의처 |
|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문의 내용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5 | 정책 문의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 02-6009-3000 | 사업 관련 문의 |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 051-606-7643 | 보증 관련 문의 |
* 취급은행은 [참고,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에서 확인 가능
| 참고1 |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 |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및 사전상담확인서 발급은 취급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에 문의
ㅇ 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은 기거래 지점에서, 미거래기업은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인근 지점에서 사전상담 후 ‘사전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첨부
□ 취급은행 연락처
| 은행명 | 대표전화번호 | 은행명 | 대표전화번호 |
| 경남은행 | 1600-8585 | 산업은행 | 1588-1500 |
| 신한은행 | 1599-8000 | ||
| 광주은행 | 1600-4000 | ||
| 우리은행 | 1588-5000 | ||
| 국민은행 | 1588-9999 | ||
| 전북은행 | 1588-4477 | ||
| 기업은행 | 1588-2588 | ||
| 제주은행 | 1588-0079 | ||
| 농협은행 | 1588-2100 | ||
| 하나은행 | 1588-1111 | ||
| 대구은행 | 1588-5050 | ||
| 부산은행 | 1588-6200 |
□ 기술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 지역 | 지점명 | 전화번호 | 지역 | 지점명 | 전화번호 |
| 서울 | 가산지점 | 02-818-4300 | 경기 | 경기광주지점 | 031-724-5200 |
| 김포지점 | 031-980-8600 | ||||
| 강남지점 | 02-2016-1300 | ||||
| 부천지점 | 032-620-8800 | ||||
| 구로지점 | 02-6124-6400 | ||||
| 성남지점 | 031-750-4800 | ||||
| 서울지점 | 02-3215-5900 | ||||
| 수원지점 | 031-8006-1500 | ||||
| 서초지점 | 02-2224-3100 | ||||
| 시화지점 | 031-496-5911 | ||||
| 송파지점 | 02-3400-7900 | ||||
| 안산지점 | 031-8084-5300 | ||||
| 종로지점 | 02-2280-4800 | ||||
| 안양지점 | 031-450-1600 | ||||
| 인천 | 부평지점 | 032-509-1700 | |||
| 오산지점 | 031-369-5500 | ||||
| 인천중앙지점 | 032-420-3500 | ||||
| 용인지점 | 031-8020-4000 | ||||
| 인천지점 | 032-830-5600 | ||||
| 의정부지점 | 031-820-0300 | ||||
| 대전 | 대전지점 | 042-610-2200 | |||
| 일산지점 | 031-931-7200 | ||||
| 대전동지점 | 042-250-0700 | ||||
| 판교지점 | 031-725-7800 | ||||
| 세종 | 세종지점 | 044-850-1800 | |||
| 평택지점 | 031-659-8700 | ||||
| 대구 | 대구지점 | 053-251-5600 | |||
| 화성지점 | 031-299-8200 | ||||
| 대구북지점 | 053-350-9500 | ||||
| 화성동지점 | 031-8047-4700 | ||||
| 대구서지점 | 053-550-1400 | ||||
| 강원 | 강릉지점 | 033-640-8700 | |||
| 원주지점 | 033-730-8300 | ||||
| 광주 | 광주지점 | 062-360-4600 | |||
| 춘천지점 | 033-240-2800 | ||||
| 광주서지점 | 062-970-9200 | ||||
| 충북 | 진천지점 | 043-251-1500 | |||
| 울산 | 울산지점 | 052-220-7900 | |||
| 청주지점 | 043-290-9513 | ||||
| 부산 | 녹산지점 | 051-970-0600 | |||
| 충주지점 | 043-849-8600 | ||||
| 동래지점 | 051-510-6900 | ||||
| 충남 | 아산지점 | 041-538-5900 | |||
| 부산지점 | 051-606-6500 | ||||
| 천안지점 | 041-629-5913 | ||||
| 사상지점 | 051-320-3400 | ||||
| 경북 | 경산지점 | 053-859-9000 | |||
| 사하지점 | 051-250-7808 | ||||
| 구미지점 | 054-440-0730 | ||||
| 전북 | 익산지점 | 063-840-3100 | |||
| 포항지점 | 054-271-4900 | ||||
| 전주지점 | 063-270-9800 | ||||
| 경남 | 김해지점 | 055-330-2100 | |||
| 군산영업소 | 063-460-2800 | ||||
| 마산지점 | 055-249-9799 | ||||
| 전남 | 목포지점 | 061-288-1500 | |||
| 양산지점 | 055-370-4700 | ||||
| 순천지점 | 061-729-9333 | ||||
| 진주지점 | 055-750-1111 | ||||
| 제주 | 제주영업소 | 064-727-0271 | |||
| 창원지점 | 055-210-4099 |
| 참고2 |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안) |
| 권역 | 일정 | 주소 | 회의실 |
| 전라권 (새만금) | 1.16(화), 14:00~15:00 | 군산 라마다호텔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400) | 2층 갈라홀 |
| 경상권 (구미, 포항, 울산) | 1.17(수) 14:00~15:00 | 구미코 (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 | 3층 대회의실 |
| 충청권 (천안·아산, 오창) | 1.18(목) 14:00~15:00 | 충남테크노파크 본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2층 대강당 |
| 수도권 (용인, 평택) | 1.19(금) 14:00~15:00 | 용인 기흥ICT밸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A동) | 지하1층 플로리아홀 |
| 수도권 (판교) | 1.24(수) 14:00~15:00 | 코리아바이오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 지하1층 강당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