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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경)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관세 대응 수출바우처))_대한무역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20|조회수320 목록 댓글 0

2025년 (추경)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관세 대응 수출바우처))_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77

 

[추경]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1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모집규모 : 0000개사

 

모집대상 :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기간 : 2025. 4. 1 ~ 2026. 1. 31 (10개월)

, 모든 서비스는 202512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51231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사업내용

 

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국내외 컨설팅사, 물류법인 등과 연계하여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패키지추가

 

<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예시) >

구 분

주요 서비스 내용






피해분석

- 해외 전문가(관세·법무 등) 연계 미///중국 등 관세정책 피해 분석, 관세피해 대응 및 해결 전략, 원산지 증명 컨설팅 등






피해대응

- 중간재 품목 및 지역별 조달 다변화 컨설팅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미국, 아세안 등)
- 국제운송 물류비 절감 컨설팅 및 국제운송 운임 지원






생산거점
이전


- 생산거점 청산관련 현지 세무·회계 지원
- 해외 전문 조사기관 연계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추천 및 시장 분석
해외 부동산 전문기관(Site Selector) 활용 생산거점 후보지 방문 지원






대체시장 발굴

-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바이어 발굴,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서비스,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신설)

 

-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특수분야(의료기기, CBAM ) 인증 사전컨설팅 신설, 해외인증 성실실패* 비용보전 상한율 상향(5070%) 등 개선

 

* 성실히 과제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 실패한 경우(총괄 수행기관 심의 통해 인정)

 

- 관세대응력 제고 위한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3천만원6천만원)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관세대응 패키지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30% 이상 사용 의무

- 필수과업 사용 외 잔액은 수출바우처 일반 14대 메뉴에 사용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 중견기업 성장 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해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미국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 ’22년 이후 ‘25.6월까지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관세 애로를 겪고 있는 미국 수출 준비기업



신청 제외 대상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2(제재조치) 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5.4.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25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이하 수행기관‘)
* ,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 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유통기업 또는 수출플랫폼 기업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세부산업단계별 지원요건바우처 발급한도*
소재·부품·장비[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2,000만원 ~ 7,500만원
[성장] 2,000만원 ~ 10,500만원
[확장] 2,000만원 ~ 15,000만원
그린
소비재[진입] 2,000만원 ~ 4,500만원




[성장] 2,000만원 ~ 7,500만원




[확장] 2,000만원 ~ 8,250만원

*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바우처 발급액 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

 

바우처 발급액중소기업
(국고보조율 70%)
중견기업
(국고보조율 50%)
국고보조금기업분담금국고보조금기업분담금
2,000만원1,400만원600만원1,000만원1,000만원
4,000만원2,800만원1,200만원2,000만원2,000만원
4,500만원3,150만원1,350만원2,250만원2,250만원
5,000만원3,500만원1,500만원2,500만원2,500만원
7,500만원5,250만원2,250만원3,750만원3,750만원
8,000만원5,600만원2,400만원4,000만원4,000만원
8,250만원5,775만원2,475만원4,125만원4,125만원
9,000만원6,300만원2,700만원4,500만원4,500만원
10,500만원7,350만원3,150만원5,250만원5,250만원
12,000만원8,400만원3,600만원6,000만원6,000만원
15,000만원10,500만원4,500만원7,500만원7,500만원

* 운영기관의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3. 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신청기간 : ’25. 8. 18.() ~ ’25. 8. 29.() 18시 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4차수선택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중요] 2024년 전세계 수출 200만불 이상 또는 미국 직수출 20만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여 기업 신속 선정(접수 후 3일 이내) 예정
* , ‘[패스트 트랙]에서 미선정된 기업일반 트랙기업으로 재평가 예정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온라인 발급시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연번제출서류발급방법
필수1사업계획서홈페이지 작성(별도 제출 불요)
2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4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6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7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제출
선택8(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
한국본사-해외법인(생산거점)
관계 증명서류
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생산거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9(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
해외거점-대미 수출 증빙서류
생산거점 소재국 정부 발행 ‘22년~’24년 수출액 증명서류
※ 대미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10미국 간접수출 증빙서류①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발급)
② 구매확인서 (구매자 표시必) (KTNET 발급)
11(미국수출 준비중인 기업일 시)
수출 준비 증빙서류
아래 증빙 중 최소 1개 종류
① 미국 전시회 부스 참가 증빙서류 (2023년 이후)
② 미국 특허출원, 미국 상표출원, 미국 디자인출원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 일체
③ 미국 전용 규격 인증 증빙
④ 미국 바이어로부터 접수한 RFQ 및 제출 견적, 해당 바이어와의 교신 이메일(2024년 이후)
12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4.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평가 기준 : 계량, 비계량 요소 종합 평가

평가범주평가지표
계량재무건전성, 수출실적 등
비계량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사업계획 구체성 등

* 가점 우대사항은 별첨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는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평가 절차

 

<패스트 트랙>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필수조건 만족시 선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서류평가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바우처 발급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5. 8. 29(금)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 즉시

분담금 납부 즉시

∼ ’25.12.31

 

<일반 트랙>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고점순 선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서류평가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바우처 발급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5. 8. 29(금)

~’25. 9월

’25. 9월

’25. 9월∼10월

∼ ’25.12.31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25. 4. 1 기준 중기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

바우처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예외) 2025산업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1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동 바우처 모집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 동 바우처에 선정될 경우 기존 바우처 발급 금액을 차감한 차액 범위내에서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대응 패키지서비스 메뉴 30% 이상 사용 의무 적용됨

 

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법 및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사업 수행 유의사항

 

(기업분담금 납부)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완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바우처 사용 의무) 바우처 사용 계획서 및 사업 협약서에 의거, 관세대응 패키지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30% 이상을 미사용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참여 불이익(5점 감점)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5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17(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바우처 잔액) 수출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바우처 잔액제재사항
30% 초과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15% 이하제재 없음

* KOTRA-중진공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바우처 잔액처리)

 

(수출바우처 졸업제 제외) 관세 애로해소 신속 지원을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사업에 한해 수출바우처 졸업제* 적용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세부사업 단계별·산업별 최대2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6. 문의처

구분전화번호



온라인 문의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선택 후 작성
통합안내센터02 - 6004 - 8400


시스템 이용 관련02 - 6004 - 8400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02 - 3279 - 6500

 

[별첨] 가점 우대사항

 

연번가점사항관리기관
1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
2산업융합 선도기업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3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4혁신조달기업
(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조달청
5사업재편승인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6CES 혁신상 수상기업 (‘22~’24)CES
7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8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9적합성 인증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가산업융합센터(KNICC)
10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관세청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6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참고] 바우처 서비스 일반 메뉴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7,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출
단계
대분류정의내용 (예시)
수출
준비
조사/
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브랜드 개발‧관리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수출브랜드, 네이밍, /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통번역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
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서류대행/ 현지등록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무역보험·보증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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