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1542호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공고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사 하 구 청 장
1. 사업대상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신청기간 : 2025. 12. 11.(목) ~ 12. 22.(월)
3. 제출장소 :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본관 3층)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용조사서 1부,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5. 사업안내
○ 지원내역 : 사업선정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융자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부담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업종 : 근해 전업종(근해 21개 업종)+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연근해 10개 업종*
* 근해(채낚기, 자망, 안간망, 통발, 연승),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자망, 복합), 구획(패류형망)
6. 어선건조 유형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
○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표준어선형 근해어선
○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고시의 [별표1]에 따른 연근해어선의 총톤수, 선질, 전장 등은 다음과 같음
| 업종 | 근해 채낚기 | 근해 자망 | 근해 안강망 | 근해 통발 | 근해 연승 | 연안 개량안강망 | 연안 통발 | 연안 자망 | 연안 복합 | 패류 형망 |
| 총톤수 | 88톤 | 48톤 | 88톤 | 77톤 | 29톤 | 9.77톤 | 9.77톤 | 7.93톤 | 9.77톤 | 4.99톤 |
| 선질 | FRP | FRP | 강선 | FRP | FRP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 전장 | 39.7m | 34.28m | 39.1m | 34.07m | 29.1m | 21.0m | 19.34m | 17.6m | 19.78m | 14.5m |
| 길이 | 31.3m | 24.50m | 28.0m | 25.0m | 21.2m | 15.5m | 14.08m | 12.32m | 14.52m | 11.20m |
| 너비 | 6.09m | 5.8m | 7.4m | 6.5m | 5.0m | 4.0m | 3.9m | 3.98m | 3.8m | 3.3m |
| 깊이 | 2.45m | 1.9m | 7.3m | 2.6m | 1.7m | 0.9m | 1.1m | 0.95m | 1.18m | 0.84m |
7. 사업 자격 및 제외대상자
○ 사업 자격
①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②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③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사업 제외대상자
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②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③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과태료 300만원 미만 처분자는 해당하지 않음
④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된 자
8. 지원범위 및 선정기준
○ 지원범위 :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9. 기타사항
○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사하구청 해양수산과(☎051-220-4495)로 문의
○ 사업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 게재 및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용조사서 1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