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의 자유주의, 현실주의, 마르크스주의 비교에 대한 질문

[릴시생]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실강 수업을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글을 남깁니다.

1. 자유주의의 내재적 자유주의(케인지언 경제학)과 중산주의가 분리되는 것은 케인지언 경제학보다 중산주의가 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인가요?
케인즈도 국가의 개입을 강조했는데 자유주의에 포함되는 것은 국가 개입의 정도 차이때문만인지 궁금합니다.

2. 중상주의와 구조주의의 차이점은 중상주의는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고 구조주의는 계획경제체제여서 구분되는 것인가요?
또한 구조주의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이상적인 국가관으로 국가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필요없어진 시점을 말하는 걸까요?

3.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복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야경국가에서는 경제적인 것 외 권력 안보 생존 문제에만 치중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손에 내맡기는 것 아닌가요?
이후에 내재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접어들어서도 자본주의상 국가 재분배나 복지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4.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선한 인간본성을 가정하며 개인 이익 추구가 궁극적으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오히려 합리적인 개인이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더라도 공동체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자유주의에서는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협력하는거지 개인이 선해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질문이 많지만 여유가 생기실 때 천천히 답변해주시면 공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정말 열심히 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JWY]

답변 1 : 케인즈적 거시경제안정론과 연관된 내재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거시경제안정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인데 약간의 제한이 있는 자유주의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적 행위자가) 경제의 가장 주요한 주체입니다. 국가가 경제의 주체하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반면에 중상주의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하지 않는 가운데 정치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으며, 국가가 주요 경제 행위자라고 봅니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자유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중상주의 국가에 비하면 내재적 자유주의에서의 국가의 경제적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JWY]

답변 2 : 중상주의는 국가를 주요 경제 행위자로 보며, 국가가 부국강병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이 주요 경제 행위자라고 보며,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착취적 성격의 권력기관으로 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에 성공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다음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고,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반혁명 세력을 소멸시키게 되며, 이러한 역할이 모두 끝나 완전한 공산주의가 되면 정치적 성격의 국가는 필요없게 되고 소멸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화 또는 국유화에 따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JWY]

답변 3 : 자유주의에서는 경제적 복지를 중요시하며, 경제적 성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개인이나 시장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문제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봅니다. 국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해갈등이 잘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방, 치안, 사법 등에서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론 국가의 안보나 생존은 크게 위협받고 있지 않다고 보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제는 개인과 시장 등에 맡기면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크리 큰 것이 없다고 보면서 야경꾼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재적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역시 경제적 복지를 중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복지는 좁은 의미에서의 복지정책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넓은 의미로서 경제적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복지'를 축소하였다고 했을 때의 재분배적 성격의 복지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JWY]

딥변 4 :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적 이익 추구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조화가 가능하며 따라서 공동체 이익 증진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시장 기제 등에 의해 이익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한 인간은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할 수도 있어 .공동체 이익이 증진될 수도 있구요.....
번면에 현실주의 시각에서 보듯이, 이기적인 개인이 자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 결국 공동체 이익이 증진되지 않고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서 보듯이 상호배반의 결과가 나와 공동체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