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억지이론

[대학동모겐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2024년 국제정치학 제2문에 등장한

K. Waltz의 합리적 억지이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4년 시험 대비 영역이론 교재(핵심국제정치학 ||) p. 179에

“억제의 성공적 효과를 위한 일반적 조건 : 합리적 억제이론 관점”이라는 목차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K. Waltz의 합리적 억지이론이라고 간주하고 답안을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1)

만약에 위 질문에 대해서 K. Waltz의 주장으로 간주할 수 없다면,

p.199에 나온 “핵무기 확산 낙관론 vs 비관론"의 내용으로 서술해야 했던건지 궁금합니다.(질문2)

[JWY]

안녕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 24년 해당부분 기출문제는 "왈츠(K. Waltz)는 핵확산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왈츠가 주장하는 ‘합리적 억지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입니다.

왈츠가 핵확산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이유는 적대적인 국가들(rivalry states)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전쟁의 가능성이 0이르게 되고, 이는 핵무기가 갖는 억제력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 공격하면 오히려 핵무기에 의한 보복으로 인해 공격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떼문에 억제력이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핵무기 억제력은 냉전시대의 대규모 핵무기 보유국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수의 핵무기를 갖게 되는 새로은 핵무기 확산 국가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작동된다고 보았습니다. 왈츠는 새로운 핵무기 확산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그 국가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다 파괴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핵보복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JWY]

이러한 왛츠의 주장에 대하여 기대효용 이론에 기초한 합리적 억제이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국제정치학 II(영역이론편)에서 제시된 현상유지 국가에 의해 억제가 성공하는 공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위한 억제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확산에 대한 왈츠의 낙관적 주장은 상호 적대적인 국가들 상호 간의 억제력 작용에 대해 주로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위한 억제의 성공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 문제의 의도에 맞게 논리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듯합니다.). 이에 의하면 핵무기 보유국가에 대한 공격의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 나아가 공격에 따른 보복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높음을 통하여 왈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동모겐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 수업도 열심히 잘 따라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