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입법고시 정치학 3문 질문드립니다

[툰툰]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호취약성의 개념과 상호확증파괴(MAD)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에는 상호취약성 내용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JWY]

안녕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1. 핵군비통제의 전제로서 상호취약성의 개념
군비통제(arms control)는 군사적 무기, 장비, 병력 등에 대한 축소, 제한, 금지, 신뢰구축을 통해, 군사적 투명성과 안정성을 증가시켜 안보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통제의 대상을 중심으로 재래식 군비통제와 비재래식 군비통제로 분류된다. 비재래식 군비통제는 대량살상무기(WMD)인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다. 핵군비통제는 재래식 군비통제의 한 유형이다.

[JWY]

핵군비통제는 주로 관련 국가들 간 핵무기 대 핵무기를 대상으로 하는 대칭적 군비통제이다. 만일 상대국의 핵위협에 대해 피차 취약성이 없을 경우 핵군비통제 필요성은 미약하다. 그런데 한 국가가 선제공격을 통해 상대방의 핵무기를 모두 무력화시킨다면 취약성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핵무기가 일정 정도 생존하여 보복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취약성이다. 이러한 보복능력을 2차 공격력이라고 한다.

[JWY]

핵군비통제는 주로 관련 국가들 간 핵무기 대 핵무기를 대상으로 하는 대칭적 군비통제이다. 만일 상대국의 핵위협에 대해 피차 취약성이 없을 경우 핵군비통제 필요성은 미약하다. 그런데 한 국가가 선제공격을 통해 상대방의 핵무기를 모두 무력화시킨다면 취약성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핵무기가 일정 정도 생존하여 보복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취약성이다. 이러한 보복능력을 2차 공격력이라고 한다.

[툰툰]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